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3기 출범…‘시민 중심 시정’ 구심점 확대

광주광역시는 7월 4일 전일빌딩245에서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수와 분과 체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협의회 구성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사회 대표, 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3기 협의회는 총 185명의 위원이 11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 협의회를 통해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실질적 정책 채널로 협치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2020년 조례 제정을 통해 출범한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 협의체로, 시민사회와 행정 간 공동정책 발굴과 실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체제 이후, 광주시는 ‘협치’를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우며 협의회의 활성화를 시정 중점 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 제3기 출범은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운영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한 결과물이다.

제3기 협의회는 기존 151명이었던 위원 수를 185명으로 늘렸으며, 분과위원회도 9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기존의 민주인권·이주민분과와 사회적경제·노동분과를 각각 이주민과 노동으로 분리함으로써, 분과별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을 제고했다. 위촉식 현장에서는 위원들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시민지원센터,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광주형 협치모델에 대한 진단과 제언이 공유되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강기정 시장의 ‘즉석 현장 소통’ 제안이다. 당초 시장의 주요 시정 현안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강 시장은 “현장에 있는 노동·청년·환경 등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자”고 제안하며, 계획된 강연을 취소하고 질의응답 중심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시정의 중심이 관 주도 발표에서 시민 참여 기반 쌍방향 협의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제2기 협의회의 성과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설명한다. 2023년 4월부터 2년간 활동한 제2기 협의회는 총 126회 회의를 통해 59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광주시의 정책에 직접 혹은 간접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축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JOB페스티벌’ 등 5건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가 실현되었고, 시립요양병원 운영 갈등 등 민감한 지역 이슈에서도 협의회가 중재·공론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제2차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7)은 연구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위원들이 직접 전담팀(TF)을 구성해 1년간 설계한 결과물로, 5대 핵심과제와 15개 세부사업이 담긴 ‘시민 주도형 정책 설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협의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설계·집행·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관협치의 제도화·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는 다수의 분과와 위원 인선 외에도 공공기관의 실질적 참여 구조가 요구된다. 현재 협의회는 시정 주요 사업의 일부에 대해 협의 절차를 요구받지만, 조례 수준의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 정책 연계의 강제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협치형 정책 결정 모델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화 조항 도입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원 제척 및 이해관계 방지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위촉식에서 “민관협치협의회는 단순한 의견수렴 창구가 아니라,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고 시정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협치 시스템이다”라고 밝히며, 협의회를 광주시 정책구조의 일환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실질적으로 협치 결과물이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 부서와 연계 추진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협의회는 ‘정책 전 단계에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3기의 출범은 단순한 인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반 정책결정 구조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협의 권한 부여가 병행될 경우, 협의회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지역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방정부 거버넌스 강화법’이나 ‘협치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광주형 협치 모델은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치의 본질은 행정 효율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에 있으며, 광주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 도시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