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금호타이어 화재 후속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더블스타에 직접 수습 요구

2025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생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최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수습대책 마련을 공식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더블스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정상화 로드맵 수립 시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의견 반영,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포함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2024년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단순한 산업사고를 넘어 지역 고용 안정성과 광주 경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시에서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 수천 명의 직간접 고용을 유발해 왔으며, 그 중요성은 단순한 기업 범주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더블스타는 사태 수습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금호타이어 경영진에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첫째, 더블스타가 2018년 인수 당시 약속한 고용안정과 경영정상화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이번 화재 피해 복구와 공장 정상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더블스타는 2023년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화재 이후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시의회는 단순한 사후지원이 아닌, 공장 재건과 이전 여부를 포함한 종합 수습계획 수립에 대주주가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둘째로, 시의회는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수립 중인 정상화 로드맵에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의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재편 계획은 추가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생존권 보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영정상화는 허구라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이는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권 문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사안이다.

셋째, 광주시의회는 이번 사태가 단지 민간기업 내부의 경영상 위기를 넘어서 지역경제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피해복구 보조 등 국지적 지원에 한정되어 왔으나, 시의회는 이를 넘는 실질적 정책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 마련과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성명은 단순한 지방의회의 의견 표명을 넘어 지역 경제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압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더블스타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외국계 대주주 기업의 재난 대응 의무를 법제화하는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23년 쌍용차 인수 후 생산기지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외국계 자본의 지역산업 영향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태는 단순한 기업 재난을 넘어 지방정부, 의회, 노동계, 중앙정부가 모두 개입해야 할 복합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이번 성명은 향후 더블스타의 대응방식과 금호타이어의 구조개편 방향에 실질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시의회 차원의 입법 건의, 예산 반영, 공청회 개최 등 절차가 뒤따를 경우,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블스타와 정부의 향후 대응 양상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