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현장 중심 대안 마련 시급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2025년 8월 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그룹홈의 제도적·사회적 기반 미비, 입소 아동 특성 변화와 자립지원 구조적 한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시청 관계자, 그룹홈 현장 종사자 등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2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현장 지원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4년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6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로 통합되면서 독립적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룹홈 지원 정책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재정적 틀을 확보하지 못해 아동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다은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 고문은 그룹홈이 1997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21년 전 법제화되었음에도 제도적·사회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입소 아동의 특성 변화, 자립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 종사자 처우 개선 미비 등 복합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방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그룹홈에 입소하면서 맞춤형 심리치료와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체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자립지원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그룹홈을 퇴소하는 아동들은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최소한의 경제적·정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원이 시설 보호 기간에 한정되고, 이후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자립 실패와 재범, 빈곤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소 이후까지 지속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 종사자 처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룹홈은 소규모 가정형 보호시설 특성상 아동 개개인에 대한 밀착 돌봄이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급여·복지 혜택 등에서 공공기관이나 대형 시설과 비교해 현저히 열악해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황미진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그룹홈을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정의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룹홈지원센터 설립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그룹홈을 ‘보조적 시설’이 아닌 필수 보호서비스로 인정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정책 설계가 강조됐다. 기존 제도는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 규정에 묶여 있어 아동 개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안 보호체계”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 시책을 개선해 그룹홈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 보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10일 시의회에서 개최될 그룹홈 지원방안 포럼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제를 부각했다. 현재 국내 그룹홈은 약 5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지원 격차가 크고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특히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개별 보호계획 수립, 전문인력 배치 기준,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에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과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아동보호 체계가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그룹홈은 보조적 시설로만 취급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룹홈이 아동 보호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며 제도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립지원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그룹홈지원센터 설립 등은 향후 정책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다은 의원은 9월 추가 포럼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국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 확보 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그룹홈 지원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제에서 전국적 정책 개혁으로 확산될 경우,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조적 보호시설’에서 ‘필수적 권리보장 기관’으로 위상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