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시대적 임무 수행 위한 정책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서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임무 수행체계 확립, 성과중심 평가·보상체계 개편, 연구환경 혁신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국가임무 수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인건비 전액을 기관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여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과중심의 평가·보상체계 개편에서는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부담을 간소화하여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개편은 우수 연구진을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과 특별채용 확대 등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을 전문화하여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대적 기술·정책환경에 적합한 지원·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부개정할 계획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임무 수행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