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부터 탄핵까지… 윤 전 대통령, ‘친위쿠데타’의 실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 독재의 소굴’로 규정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국회는 시민의 호위 속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 이 사태는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로 이어지며,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헌정 위기를 낳았다. 이 논문은 12.3 사태의 전후 과정을 입법·정당·헌정 시스템의 작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구·부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참패하며 108석에 그쳤다. 선거 전 공천 파동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 연이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민심은 멀어졌고,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으로 대응했다.

그 절정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다. 계엄군은 국회·선관위에 진입했고, 시민들은 국회 앞을 메우며 저항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을 열었고, 새벽 1시 반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반 철회를 발표했다.

계엄의 적법성은 물론, 선포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가 생략된 채 시행됐음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이후 ‘통치행위론’을 주장하며 정당성을 호소했지만, 탄핵소추안은 204표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와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계엄 가담 군 장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학계는 이를 ‘민간 주도 군부 쿠데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 없이 소수 군 간부들과의 사전 모의만으로 권력 유지를 시도했고, 정치적 명분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당·국민·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민들의 행동이다. 국회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국회를 방어하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했다. 또한, ‘K-팝 응원봉 시위’, 젊은 여성의 주도적 참여 등 새로운 시위 문화가 등장했다는 점도 기록할 만하다.

12.3 사태는 한국 헌정사의 치명적 위기이자,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나, 정치권은 여전히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위기를 넘어설 ‘이행기 정의’ 실현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제한, 국회 권한 강화, 비례성 확대 선거제도 도입 등 구조적 개혁 없이는 비슷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12.3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사태였다. 한국 정치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이 사건을 잊지 말고 제도적 성찰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논문: https://doi.org/10.31930/JAS.2025.03.68.1.7
유튜브: https://youtu.be/P3__id3_d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