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계획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신종마약류와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그리고 오남용 및 불법 유통되는 합법 마약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 동안 주요 유통시장과 거래 자금 차단을 목표로 한 집중단속 결과 6,648명을 검거하고 1,244명을 구속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이다.

작년 하반기 동안의 단속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전체 검거 인원의 85.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마 사범과 마약 사범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과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상선 추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확대와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종마약류가 국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홍보, 국제공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종마약류가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초국가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과 연계한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봄철 외부 활동 증가와 함께 클럽 및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흥가 일대에서의 마약류 유통 범죄를 중점 주제로 선정하고 고강도로 합동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클럽 및 유흥업소 업주가 손님의 투약을 방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최근 프로포폴 투약 등 약물운전 교통사고와 불법 시술소 대상 에토미데이트의 대량 불법유통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급 및 투약에 대한 양방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전산 관리하고, 오남용 첩보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동향이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화와 일상으로의 침투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공급 및 투약, 유흥가 일대의 마약범죄 차단에 경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