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해법에서 외교 전략까지…첫 대선 토론서 4인 후보 차별화 전략 부각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첫 번째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5월 18일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개최되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경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각 후보의 경제 회복 방안, 노동 정책, 에너지 전략, 통상·외교 방향에 대한 입장이 충돌한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향후 정책 대결의 방향성과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부각된 쟁점은 ‘경제 회복’ 방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했다고 규정하며,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문화산업 진흥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전 국민 AI 서비스’ 제공 계획과 농촌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주 4.5일제 추진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 확대 전략이 두드러졌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규제 혁파와 기업 환경 개선을 중심축으로 한 시장친화적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규제혁파위원회 설립, 자영업자 채무조정, 건설업 지원책 등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GTX 전국 확충, 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인력 20만 양성 공약 등도 병행 제시됐다.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이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포퓰리즘 지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조정제 도입, 교육 투자 확대, AI·원전 중심의 실용적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돈풀기식 성장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이재명 후보의 ‘경제 순환론’과 AI 보편 서비스 공약을 ‘비현실적이며 계산되지 않은 낙관’이라 평가절하했다.

권영국 후보는 성장보다는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부자 증세, 노동권 보장, 복지 강화가 핵심이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노동권과 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통해 경제의 사회적 기반을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권 후보는 ‘경제는 불평등 타파로부터 시작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논의에서는 이준석 후보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국익 중심 대응을 강조했다. 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을 지양하는 신중 협상, 통상 품목 다변화, 내수 확대를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와의 개인적 신뢰를 앞세워 “정상회담을 통해 즉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약탈”이라 규정하며 다자 외교와 경제 주권 수호를 촉구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입장 차가 도드라졌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믹스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했고,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원전 비중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지 중심 산업정책과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서남해안 풍력단지 및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풍력의 불안정성과 중국 중심 시장 구조”를 이유로 비판했다.

노동 및 사회 정책에서는 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주4.5일제, 정년연장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권영국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28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법의 ‘예방 중심 개정’을 주장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지역 간 최저임금 자율조정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후반에는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 공세도 집중됐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100조 AI 투자, 농촌기본소득, AI 보편 서비스 등을 “계획 없이 나열된 허위 공약”으로 규정하고, “다 해준다는 말은 결국 다 못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재정 투자와 민간 유치 병행으로 단계적 투자 가능하다”는 논리로 반박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다시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경제 및 사회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정책 간 현실성, 우선순위,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놓고 공방이 격화되었다. 남은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외교·안보, 사회복지,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논의가 확장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 설명과 법·제도적 접근의 정합성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호보다 실천력과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할 시점이다.



<분야별 정견 요약>

# 경제 회복 전략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현 정부의 무능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투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을 제안했다. AI에 약 100조원 투자와 전 국민 AI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다.

김문수(국민의힘):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규제 혁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규제혁파위원회 설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건설업 특별 지원책 마련, 일자리 창출 기업 혜택 확대를 공약했다.

이준석(개혁신당): 생산성 향상을 경제 성장의 본질로 강조하며,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경제성장 이면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 보장을 약속했다.

#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이준석: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감정이 아닌 냉정한 국익 중심 대응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국익 중심의 협상 원칙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조기 타결보다는 유능하고 섬세한 협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김문수: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당선 후 즉시 정상회담을 개최해 통상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 현안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약탈"로 규정하며 경제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나라와 연대해 다자외교를 펼치고,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에너지 및 산업 정책

김문수: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강조했다. AI 시대에 대비한 전력 인프라 구축,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R&D 강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지지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서남해안 풍력발전 단지 조성과 데이터센터 유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전력요금 차등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정책은 전기요금 폭탄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AI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하며,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원전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생산지 중심의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 노동 및 사회 정책

권영국: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김문수: 노동개혁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주장했으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지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조정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임금 감소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주요 정책 제안 및 공약

- 이재명: AI 산업에 100조원 규모 투자 추진,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제공,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데이터센터 유치, 농촌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주 4.5일제 점진적 도입

- 김문수: 규제혁파위원회 설립 및 규제 대폭 완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확대, GTX 전국 확충을 통한 교통혁명, 수출 전문 인력 10만명,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산업 클러스터 지역별 확장

- 이준석: 규제 혁파를 통한 스타트업 환경 개선,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조정제 도입, 미국 및 일본과의 실용적 관계 강화,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추진

- 권영국: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보장,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