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산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검체검사 위수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 관행을 분리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검사료의 불공정한 할인 및 담합으로 인한 검사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분배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재수탁 제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해 질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여러 의료계 단체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병리학회는 검체검사의 의료행위로서의 본질을 강조하며 정부의 분리청구·지급 개선방안에 동의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향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공구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며, 검사의 질 관리 향상과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도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검체검사의 질 관리 강화와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계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