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청년 정치 무관심을 극복할 해법인가?

2025년 3월 18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으며, 청년 세대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크쇼에서 사회자는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청년들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청년층을 선거 전략의 도구로만 활용해 왔으며, 이는 신뢰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현재의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가 특정 세력의 독점을 용이하게 하고 있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4년 임기의 대통령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2.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독점을 방지. 3. 상·하원제 도입: 현재의 단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다수당의 권력 독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 4. 비례대표 폐지 및 상원의원제 도입: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상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견제와 균형을 강화. 5. 헌법에 청년·과학기술 지원 명시: AI,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지원 정책을 헌법에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

한 전 대표의 개헌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3년만 임기를 수행하고 개헌 후 물러나겠다”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 유지되면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개헌 논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개헌 주장은 정치권과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