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 K-등산의 길이 되다” 서울시의원 문성호, 북한산 역사 신설 촉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에서 강북횡단선 재구축 과정에 북한산 인근 역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가 목적 통행량과 관광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특히 ‘K-등산’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제안하며, 서울의 산악자원을 교통인프라와 접목해 정책적 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강북횡단선은 수도권 서북부와 동북부를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 구상되었으나, 기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노선 재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기준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시민들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을 통해 이같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특히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명확한 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이 서울을 찾는 이유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K-등산’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등산이 국내에서는 일상적인 여가 활동으로 간주되지만, 도시 접근성이 뛰어난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매우 독특한 자연 체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문 의원은 이를 근거로 북한산 자락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역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명산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이런 강점을 도시교통망과 연계해 관광과 정책 편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행 예타 제도가 업무 및 통근 목적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 통행량은 반영되지 않아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게 나오는 한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조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여가 목적 통행량 편익이 정책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의 예타조사제도는 교통수단의 효율성, 비용-편익 분석(B/C) 중심으로 평가되며, 관광·여가 목적 수요는 수치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 타당성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그러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이후로 관광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국가 브랜드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문 의원이 제안하는 ‘K-등산’과 같은 개념은 새로운 정책적 평가 지표의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문 의원은 이 제도 개선의 근본 배경으로 “강북횡단선이 애초 예타에서 탈락한 이유 자체가 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구조 때문”이라며, “이러한 역차별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 명산과 철도망을 연결하여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문화·관광 자원으로의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확보 및 재추진을 위한 예타 통과를 위해, 수요 예측 방식의 전환과 문화·관광 평가요소의 도입을 목표로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성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고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북횡단선에 북한산 인근 역사를 포함하자는 문성호 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역 위치의 문제를 넘어서, 기획재정부의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를 포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예타제도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강북횡단선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간 교통망 구축을 넘어 ‘K-등산’이라는 신한류 문화 기반 형성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강북횡단선 재구축 사업은 기재부와의 협의, 서울시 내부 정책조정, 시민 여론 수렴을 거치며 본격적인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북한산 역사 포함은 여전히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계기로 교통 인프라의 정책적 가치 평가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문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강북횡단선은 단순한 교통노선 이상의 함의를 가지며, 서울의 도시 문화와 자연 자원의 연계를 통해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입법적·행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