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부품 수입에 25% 관세 부과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26일, 자동차 및 일부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 보고에 따라 관련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4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산 부품 비율에 따라 관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포고령은 2019년 2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됐다. 당시 보고서는 자동차 및 특정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진단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고 유럽연합·일본 등과 협상을 지시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포고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완성차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품의 경우 5월 3일까지 관세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우대 세율 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체는 모델별 미국산 부품 비율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부품에만 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미국산 부품 비율을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전체 차량에 대해 소급적·향후적 관세가 부과되며, 동일 모델 전체 수입물량에도 적용된다. 이는 무역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관세 대상 부품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도 마련됐다. 국내 생산자나 산업협회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요청할 경우, 60일 내 판단 후 연방 관보를 통해 고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OVID-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인력 및 부품 부족, 외국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국내 산업기반과 안보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차량 가격 상승과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간 통상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체결된 한미 FTA 개정안과 USMCA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가 어떤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추진한 무역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향후 90일 이내에 추가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련 수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만, 본 조치가 실제로 국내 산업을 회복시키고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기관 및 산업계의 반응과 정책 집행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